🏘️ 상생임대주택 제도란?
-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거주, 집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‘상생’ 모델입니다.
- 상생임대주택이란, 세입자와 임대료 인상률을 5% 이하로 제한한 임대차 재계약을 맺고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✅ 적용 요건
- 임대료 보증금 인상률 제한: 직전 계약 대비 ≤5% 인상
- 임대 기간:
- 직전 계약: 최소 1년 6개월 유지
- 상생임대 계약(갱신 또는 신규): 최소 2년 이상 임대
- 주택 조건:
-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- 계약 체결 기간:
- 2021년 12월 20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 체결된 계약이 대상
🎁 핵심 혜택
- 양도소득세 비과세:
-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
-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: 실거주 요건 없이 적용됨
- 세입자 보호: 임대료 급등 없이 거주 안정 확보
📝 절차 요약
- 계약 체결: 기존 세입자와 5% 이하 인상으로 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
- 국세청 신고: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상생임대주택 계약서 신고
- 양도 시 적용: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제도 적용하여 비과세 및 공제 신청
⚠️ 유의사항
- 임대료는 반드시 직전 계약 대비 ≤5% 인상이어야 합니다.
- 임대 기간 요건 준수 필수 (직전 ≥1.5년, 상생계약 ≥2년)
- 제도 적용은 기한 내 계약에 한정, 기한 지나면 혜택 불가
✔️ 실무 팁
- 계약서에 정확한 임대료 조항 반영하고, 증가율 계산 근거 문서 확보
- 직전 계약 및 상생 계약 모두 신고 및 보관
- 양도 시 꼭 특례신청서 및 계약서 첨부하여 세무 신고
📈 요약
구분 내용
| 임대료 인상 | ≤5% |
| 직전 계약 기간 | ≥1년 6개월 |
| 상생 계약 기간 | ≥2년 |
| 주택 면적 | ≤85㎡ |
| 계약 기간 | 2021.12.20 ~ 2026.12.31 |
| 혜택 | 양도세 비과세 + 장기보유특별공제 |
| 신고 | 국세청 계약 신고 및 양도 시 특례 신청 |
더 구체적인 계산 예시, 절차별 서류 가이드, 활용 전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✅상생임대주택이란? –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
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임대사업 관련 제도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"상생임대주택" 제도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.
📋 요건 요약
항목 조건
| 임대료 인상률 | 직전 계약 대비 5% 이내 |
| 계약 대상 |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(신규 계약도 가능) |
| 임대 기간 |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+ 상생 계약 2년 이상 |
| 주택 조건 | 전용면적 85㎡ 이하, 조정대상지역 등 |
| 계약 시기 | 2021.12.20 ~ 2026.12.31 사이 계약 |
💰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
-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:
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‘2년 실거주’ 요건이 있었지만,
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 가능. -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:
실거주하지 않아도 장기보유공제율 최대 80%까지 적용 가능.
📌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기존 계약
보증금 3억 / 월세 30만 원재계약
보증금 3억 200만 원 / 월세 31만 5천 원👉 인상률 약 5% 이내, 재계약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
→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!
→ 양도 시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혜택 가능
🧾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상생임대계약은 계약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상생임대특례 신청서 +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📌 임대인께 드리는 한 마디
“내 집을 임대하면서도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,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특히 향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1주택자라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.”
📌 사례별 시뮬레이션
사례 기존 보증금 기존 월세 신규 보증금 신규 월세 인상률(계산) 상생임대요건 충족 여부
| A | 300,000,000원 | 300,000원 | 302,000,000원 | 315,000원 | 5.0% | 충족 |
| B | 250,000,000원 | 500,000원 | 262,500,000원 | 525,000원 | 5.0% | 충족 |
| C | 320,000,000원 | 0원 | 336,000,000원 | 0원 | 5.0% | 충족 |
💡 계산 기준
인상률 = (보증금 인상률 + 월세 인상률) ÷ 2
- 예) A사례
- 보증금 인상률: (302,000,000 - 300,000,000) ÷ 300,000,000 = 0.667%
- 월세 인상률: (315,000 - 300,000) ÷ 300,000 = 5.0%
- 평균 인상률: (0.667% + 5.0%) ÷ 2 = 약 2.83% → 5% 이하 → 충족
💡초보자도 쉽게 상생임대 계산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🌐 1. 한국부동산원(LH) – ‘주택 전월세 전환 계산기’
- 기능: 전세·월세 전환율 및 인상률 자동 계산 (환산보증금 반영)
- 활용 예시: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계산할 때 유용
🌐 2. 렌트홈 (국토부 민간임대주택등록시스템)
- 기능: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및 임대차계약 신고 기능 포함
- 특징: 공식 사이트, 표준계약 신고 시 바로 계산 가능